의안번호: 2200427상임위 심의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4-06-1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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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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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240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발생 및 우려가 현저한 경우, 사업주가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여 행정적 지원과 감독을 강화하고, 근로자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우재준의원 등 12인2025-12-15
2214412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5년마다 실태조사를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 결과 및 기본계획을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해철의원 등 10인2025-11-19
2200544본회의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자의 신속한 신고를 위해 비상벨 설치와 폭염, 한파로 인한 재해 예방조치 및 정부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정의원 등 14인2024-06-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433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박해철의원 등 10인2025-11-20
2200506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인권위원회와 지자체와 공유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연희의원 등 20인2024-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