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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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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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안신일 세종시 의장 "행정수도 완성 지금이 골든타임…이번 정기 국회 승...
대한민국시도의회 의장 협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단장을 맡은 안 의장 은 " 국회 에 국회법 이 있듯... "제5대 의회는 개원 직후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완성 추진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첫 입법 과제로...
직원 인사는 의장 , 조직·예산은 집행부…여전히 ‘반쪽 의회'
지방의회 의장이 다. 하지만 의장이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마음대로 늘리거나 줄일 수 없다. 지방의회가... 현재 국회 에 발의된 지방의회 법안 들이 ‘ 국회법 ’의 교섭단체와 위원회 운영 , 의정활동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2026국감] 與, 국감대책…'민생·정책·책임' 내걸고 조희대·내란부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linew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744945_568234_957.jpg&w=3840&q=75)
[2026국감] 與, 국감대책…'민생·정책·책임' 내걸고 조희대·내란부정...
국회 의 국정감사도 헌법이 정한 권한이고 명시적으로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국회법 제121조... 검토하고, 운영위원회 가 추진 여부를 결정하며, 필요할 경우 국회 소관 상임 위원회 의 사전 동의까지 받아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에 의견서의 형태로 안건을 제출하여 법안 심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여러 차례 발생함 - 이에 대한 통일적인 처리절차가 필요한 상황임 -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에 법안 등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 이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제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통일된 절차를 거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입법의 양적 증가를 두고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 모두 존재함 - 지나치게 많은 법안 발의는 법안 심사 시간의 절대적 부족 상황을 초래해 법안 반영률과 가결률을 떨어뜨리고 국회 입법권의 신뢰를 떨어뜨림 - 법률안 발의의 양적인 증가 이면에는 단순 자구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법제사법위원회가 관련 법률안을 일괄하여 개정할 수 있도록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안 발의의 양적인 증가 이면에는 단순 자구수정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가 빈번함 -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법제사법위원회가 관련 법률안을 일괄하여 개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원입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겸직 심사 기한을 3개월로 정하고,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활용이 저조한 전원위원회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회요건에 국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추가하고, 전원위원회 내 소위원회 구성을 통한 수정안 마련을 가능하게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