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 공공기관 운영 법·탄소중립법 등 36개 안건 처리
조정식 국회의장이 26일 국회 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가 26일 본회의를 열고 '공공기관의 운영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공기관법 개정안)과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등 36개...
국회 , 중수청장 인사청문·탄소중립법 등 처리…민생·비쟁점 법안 통과
개정안은 공공기관 운영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도록 재정경제부 장관 소속으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를... 조정식 국회의장 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기한 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6개월이 지난 오늘에야 미래세대에 대한...
與, 메가특구법 속도전…'국힘 위원장' 산자위 우회하나
국회운영위원회 와 협의해 회부해야 한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소관 상임위를 정한다. 이런 절차를 생략할 경우 국민의힘은 여당이 국회법 을 어겼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국민의힘도 법안 자체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에 의견서의 형태로 안건을 제출하여 법안 심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여러 차례 발생함 - 이에 대한 통일적인 처리절차가 필요한 상황임 -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에 법안 등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 이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제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통일된 절차를 거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입법의 양적 증가를 두고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 모두 존재함 - 지나치게 많은 법안 발의는 법안 심사 시간의 절대적 부족 상황을 초래해 법안 반영률과 가결률을 떨어뜨리고 국회 입법권의 신뢰를 떨어뜨림 - 법률안 발의의 양적인 증가 이면에는 단순 자구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법제사법위원회가 관련 법률안을 일괄하여 개정할 수 있도록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안 발의의 양적인 증가 이면에는 단순 자구수정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가 빈번함 -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법제사법위원회가 관련 법률안을 일괄하여 개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원입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겸직 심사 기한을 3개월로 정하고,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활용이 저조한 전원위원회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회요건에 국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추가하고, 전원위원회 내 소위원회 구성을 통한 수정안 마련을 가능하게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