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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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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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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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롤] 고양시-김포시-남양주시-양주시-파주시
지원 대상은 올해 1월1일 이후 육아휴직을 시작한 남성 근로자 다. 신청일 기준 파주시에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육아휴직 대상 자녀 또한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 고용보험법 ...
![[더 보다] 우리도 가족을 꿈꾸고 싶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news.kbs.co.kr%252Fdata%252Ffckeditor%252Fvod%252F2025%252F11%252F16%252F299281763107229846.jpg&w=3840&q=75)
[더 보다] 우리도 가족을 꿈꾸고 싶다
프랑스 청년들에게 자립은 미래를 설계 하는 기회입니다. 쟌느는 넉 달 전부터 남자 친구 앙게르와 파리의... 애초에 육아휴직은 고용보험 에 가입한 임금 근로자 를 위해 설계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박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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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9일 ~ 10월 3일)
계절 근로자 와 함께 하는 문화 행사 참석 2일(목) △농식품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세종), 14:00... (정부서울청사) △ 고용보험법 및 고용 산재 보험 료징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석간) 3일(금) △노동부 장관 10:00 제4357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배우자 유산·사산에 따른 휴가를 받은 경우에도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하고,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개편하며, 구직급여 산정기준을 평균임금에서 보수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후로 확대하고 임신 시점부터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산·사산한 노동자의 배우자에게도 최소 휴가일수와 동일한 1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중 3일을 유급휴가로 하는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입양을 하는 경우 출산휴가와 동일한 120일의 입양휴가를 부여하고, 출산휴가와 같은 급여지원을 제공하는 법안을 발의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을 하는 경우 120일의 입양휴가를 주고 출산휴가와 같은 급여지원을 제공하는 법안을 발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