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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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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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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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결혼하면 세금·주거·휴가 혜택...‘신혼 지원 3법’ 나왔다 [국회 방청...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예비 신혼부부가 예식 준비와 이사, 각종 행정 절차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 5일의 유급 결혼 준비 휴가를 신설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결혼을 앞둔 근로자가 결혼식 1년 전부터...
"결혼 준비에 유급휴가 5일"…與정일영 '신혼부부 생활안정 3법' 발의
결혼을 준비 중인 근로자가 최대 5일의 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6일... 완화 하는 '신혼부부 생활안정 패키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 근로기준법 , 소득세법,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묶은...
![[오늘의 연예 Pick]방시혁, 1900억 부당이득 혐의로 경찰 출석→강은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portsworldi.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5%252F09%252F15%252F20250915505912.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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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하는 순간들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많은 응원과 따뜻한 축복 부탁드립니다. ◆김종국, 신부 둘러싼... 직원들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로 인정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 규정 적용은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MBC 역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산ᆞ사산 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사용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모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중인 여성의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근로자에게도 15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여 근로자가 안정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입양을 하는 경우 출산휴가와 동일한 120일의 입양휴가를 부여하고, 출산휴가와 같은 급여지원을 제공하는 법안을 발의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을 하는 경우 120일의 입양휴가를 주고 출산휴가와 같은 급여지원을 제공하는 법안을 발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