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공표금지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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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인권위 " 피의사실 공개, 수사기관 훈령 아닌 법률로 규율해야"
현행 형법 제126조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 종사자가 공소 제기 전 피의사실 을 공표 하는 행위를 금지 하고... 현재 국회에는 양부남·박균택·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피의사실 공표 관련 법안 이...
![[사사건건]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에도 민주당 속도 내는 이유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news.kbs.co.kr%252Fdata%252Fnews%252F2026%252F07%252F10%252F20260710_lELhJc.jpg&w=3840&q=75)
[사사건건]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에도 민주당 속도 내는 이유는?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안 을 어제 발의를 했죠. 그러면서 속도전을 내고... 이분이었던 것 같은데, 언론에 피의 사실 공표 하지 말자고. 또 그 부분도 강조하면서 지금 결국은 경찰이 수사를...
與, 검찰 보완수사권 없애고 수사 요구권만 남겼다
여겨왔던 법안 이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에 대해 그간 검찰은 물론 정부와 여권 일각에서도 신중론이... 그러나 여권 내에서도 “ 형법 상 피의사실 공표 금지 를 어기는 비현실적인 방안일 뿐더러 국가 기관이 수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사건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의혹 및 김건희와 윤석열 대통령의 뇌물 수수 등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가 명품백을 수수한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및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자 함
조력존엄사에 관한 법률안
해당 법안은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본인의 의사로 담당 의사의 조력을 받아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는 조력존엄사를 법제화하여,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
교제폭력범죄의 증가에 따라 처벌 및 피해자 보호절차를 마련하는 특례법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의사실공표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 가능한 피의사실의 범위를 법률로 구체화하고, 법원의 공개금지명령 위반 시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의사실공표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 가능한 피의사실의 범위를 법률로 구체화하고, 피의자가 법원에 공개금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