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몰수의 부가성으로 인하여 범인의 사망, 소재불명 또는 공소시효의 완성 등의 사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범인의 재산 등을 몰수할 수 없어 범죄수익의 박탈과 재범의 방지라는 몰수제도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행위자의 사망, 소재불명, 공소시효의 완성 등을 이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몰수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임ᆞ직원들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부정하게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사건이 발생함 - 몰수의 부가형적 성격으로 인하여 범인이 사망하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범인의 재산 등을 몰수할 수 없음 - 몰수를 형벌로부터 분리하여 범죄행위에 대한 실체법상 불법성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존재하지만 형사절차상 공소에 필요한 절차적 요건을 실질적ᆞ형식적으로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개정규정의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범죄수익의 철저한 박탈과 재범방지라는 몰수제도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고자 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의 종류에서 금고 및 구류를 삭제하여 자유형을 징역으로 단일화하고 정역은 선택적으로 복무하게 함 - 벌금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인의 경제적 사정을 참작하도록 하여 벌금형의 효과가 균형 있게 미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소제기 없이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하고, 제3자가 몰수 대상물을 상속, 증여, 유증받은 경우에도 몰수ᆞ추징할 수 있도록 하여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려는 법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성범죄 등에 대해 법원이 검사의 기소와 독립하여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독립몰수제 도입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