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416상임위 심의개정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4-06-12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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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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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6982상임위 심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 외 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도 12대 중과실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전진숙의원 등 11인2024-12-26
2206318공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이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제안함.
법제사법위원장2024-12-09
2205892본회의 심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이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을 제안함.
정청래의원 등 10인2024-11-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684상임위 심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유치원, 초ᆞ중ᆞ고등학교 등의 시설 경계 내에서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상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의 불처벌 의사나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 시설 내 어린이와 학생들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임.
김승수의원 등 11인2024-06-20
2215206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이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급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가 조례로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소희의원 등 16인2025-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