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411본회의 심의개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6-03-31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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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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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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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357본회의 심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제도 활성화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설치 근거를 신설하고 안정적인 제도 안착과 활성화를 통해 성숙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함.
오기형의원 등 10인2025-02-21
2208218본회의 심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기관운영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는 법안
조인철의원 등 12인2025-02-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022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안하고, 이를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함.
허성무의원 등 11인2025-04-22
2208357본회의 심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제도 활성화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설치 근거를 신설하고 안정적인 제도 안착과 활성화를 통해 성숙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함.
오기형의원 등 10인2025-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