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408본회의 심의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8-28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판례평석] 부양의무 불이행에 따른 증여 해제 제한의 위헌성과 개정 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24976_127905_2355.jpg&w=3840&q=75)
lawtimes.co.kr2026-08-21긍정
[판례평석] 부양의무 불이행에 따른 증여 해제 제한의 위헌성과 개정 필...
대한 보호 가 부족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셋째, 당사자들은 증여의 이행과 부양의무 의 이행을 결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561조의 부담부증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넷째, 부양의무 관련 해제제한조항이 없을...
![어떻게 해야 했을까, 어떻게 해야 할까 [권김현영의 사건 이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lexible.img.hani.co.kr%252Fflexible%252Fnormal%252F800%252F450%252Fimgdb%252Foriginal%252F2026%252F0813%252F20260813503532.webp&w=3840&q=75)
hani.co.kr2026-08-13중립
어떻게 해야 했을까, 어떻게 해야 할까 [권김현영의 사건 이후]
정신건강복지법은 보호 의무 자를 두고 있다. 민법상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 자가 정신질환자를 보호 하고 치료와 요양, 사회적응 훈련을 받도록 할 의무를 진다. 본인의 뜻과 무관하게 입원시키려면 보호 의무 자의 동의가...
lawtimes.co.kr2026-08-07중립
마당에 남편, 짐칸에 동료… 폭염에 방치하다 유죄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조영은 부장판사)는 민법상 부부간 부양의무 가 유기죄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 의무 '에 포함된다고 봤다. 그리고 고온에 방치될 경우 A 씨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리라는 점은 어렵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064본회의 심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영교의원 등 41인2024-05-31
2215744본회의 심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패륜적 행위를 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상실시키고, 기여분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제외하는 민법 개정안을 제안함.
김한규의원 등 15인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