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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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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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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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우리는 다 올드" 與, 워크숍서 '지지율 경고'…명청대전 남은 앙금도
조성을 위해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과 건축법 등을 거론했다. 또 기업 지원과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서는 메가특구법과 국가 첨단 전략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의 입법 필요성을 언급했다.
민주 워크숍 찾은 한 총리 "메가프로젝트로 지역주도 성장해야"
인프라 신속 조성을 위해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과 건축법 등이 거론됐다. 기업 지원과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서는 메가특구법과 국가 첨단 전략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의 입법 필요성을...
한성숙, 민주 워크숍서 '3대메가' 성공 의지..."필수 포지션 도약해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과 건축법 정비도 중점 추진 과제로 언급됐다"고 말했다. 또 "기업 지원과 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는 3대 메가특구 특별법과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국가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지정 시 인근 산업생태계 현황, 기업 및 연구소의 입주 수요 등을 사전 조사하도록 하여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촉진을 위하여 도시지역 내 지정하는 산업단지임 - 서울시의 경우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제한으로 산업경쟁력의 하락이 가속화되고 있음 - 서울시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형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을 허용하고자 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업단지 내 산?학?연 클러스터 형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시설용지에의 교육?연구시설 입주를 산업단지 종류와 관계없이 허용함 - 산업단지의 개별 관리에 따르는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하여 연접한 산업단지를 통합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사업 중 일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평가를 의무화함 - 민간의 농공단지 지정 요청 허용, 연접한 산업단지의 통합, 토지수용을 위한 사업인정 시기 조정, 기반시설 지원사업 타당성 평가제도 도입, 산업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용지에 대하여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지정 시 인근 산업생태계 현황, 기업 및 연구소의 입주 수요 등을 사전 조사하도록 하여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시 사업시행자가 기업체에 임대할 목적의 건물의 건축비용과 용지비용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