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해양경찰청, 수상 레저 안전 위해 행위 집중 단속
단속 대상은 ▲무면허 조종 ▲ 주취 조종 ▲ 안전 장비 미착용 등 대표적인 '3대 수상레저 안전 위해 행위'다.... 안전법 '에 따라, 카약· 수상 스키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를 술에 취하거나 약물 을 복용 한 상태에서 조종 하...
해양경찰, 성수기 수상레저 안전 사고 예방 활동 대폭 강화
단속 대상은 ▲ 무면허 조종 , ▲ 주취 조종 , ▲ 안전 장비 미착용 등이 대표적인 ‘3대 수상레저 ... 「 수상레저안전법 」에 따라, 카약· 수상 스키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를 술에 취하거나 약물 을 복용 한 상태에서 조종 하...
해양경찰, 늦더위 수상레저 안전 사고 예방 ‘총력’
단속 대상은 △무면허 조종 △ 주취 조종 △ 안전 장비 미착용 등이 대표적인 3대 수상레저 안전 위해 행위다.... 안전법 ’에 따라, 카약· 수상 스키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를 술에 취하거나 약물 을 복용 한 상태에서 조종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환각물질 복용 상태에서 수상레저기구 조종을 금지하고, 측정 요구에 불응 시 벌금, 과태료 부과 및 조종면허 취소·정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상레저안전법은 수상레저활동자에게 구명동의 등 인명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명안전장비가 구명동의·구명복 또는 헬멧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통신두절 등으로 인명구조 활동이 지연될 우려가 있음 - 구명동의 등의 안전장비 착용 시 방수가 가능한 통신장비를 구비하도록 하고,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자의 신고 의무기준을 출발항으로 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발생시 인명구조활동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발급 시 신체검사를 추가하고, 성폭력 범죄 등의 경력이 있는 사람의 시험, 교육 업무 종사를 금지하며, 내수면과 해수면에 적용되는 기상특보를 구분하는 등 수상레저활동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법안임.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환각물질 복용 상태에서 수상레저기구 조종을 금지하고, 측정 요구에 불응 시 벌금, 과태료 부과 및 조종면허 취소·정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