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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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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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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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번 주 국회에서는] 국회 정무위 등 12개 상임위 개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raigh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4%252F228771_130102_292_v150.jpg&w=3840&q=75)
[이번 주 국회에서는] 국회 정무위 등 12개 상임위 개최
의원 등 10인 발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성일종 의원 등 10인 발의) ▲ 수도법 ... 의원 등 15인 발의)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 (14일, 김성원 의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경기북부지역의 중첩규제로 인한 상대적 낙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평화안보지역으로서의 위상 정립, 혁신적 행정 및 복지서비스 구현, 실질적 지방분권과 지역 성장을 통한 국가발전을 이루고자 함.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경기북부지역의 중첩규제로 인한 상대적 낙후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제안하고, 지원위원회, 규제자유화, 특례, 감사위원회, 자율학교, 농촌활력촉진지구, 농·축·수산물 우선 구매, 민간인통제선 등에 대한 규정을 포함함.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
- 경기북부지역은 경기남부지역은 물론 비수도권의 일부 지역에 비해 경제, 산업, 문화, 의료, 복지, 교통 등 많은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음 - 경기북부지역만의 특성을 살린 개발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신설하고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를 지정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특별 지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자치사무 등의 위탁, 주민투표, 공무원 인사교류 및 파견, 지역인재의 선발채용 등의 특례를 부여함 - 국무총리 소속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중장기적 발전과 행정적ᆞ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두는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구규모ᆞ면적ᆞ도시발전단계 등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조례로 정할 수 있음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그 소속기관 등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제반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ᆞ점검ᆞ확인ᆞ분석ᆞ검증하기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둠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지사는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북부자치도의 관할구역 내에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고도의 자치권 보장을 위해 안정적인 재정 확보, 지방소멸 대응 정책, 필수의료체계 구축 등에 대한 특례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기북부 접경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대학을 지방대학의 범위에 포함시켜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