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397상임위 심의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4-06-12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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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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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643상임위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발생 시 국가 등의 책무에 2차 가해 방지 대책 수립 및 시행, 법적ᆞ행정적 지원 등 적극적 조치 의무를 추가하는 법안
백혜련의원 등 10인2025-09-03
2209728본회의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재난으로 인한 생산기반 붕괴에 대응하여, 국가 및 지자체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계획 수립과 산업용, 상업용 시설 피해 복구 및 사업비 지원을 하도록 하는 법안임.
한병도의원 등 12인2025-04-10
2209723본회의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북, 경남, 울산 등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과 농ᆞ어ᆞ임업인, 소상공인, 중소기업인의 신속한 복구와 경영 정상화를 위해 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범위를 경제활동 기반 복구까지 확대하는 법안
신정훈의원 등 14인2025-04-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075상임위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원 참사와 같은 재난 발생 시, 국가와 지자체가 피해자 유가족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며, 유가족 모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건영의원 등 10인2024-09-19
2208982본회의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해당 지역과 피해자 모두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원스톱으로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임호선의원 등 14인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