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아직 죄인은 아닌데, 자유는 먼저 멈췄다
교정시설 수용자 3명 중 1명은 미결 수용자 … 무죄추정 원칙과 현실적 간극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다. 하지만 수사 와 재판 과정에서 구속되는 순간 한 사람의 일상은 법원의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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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교도소 꽉 차서 '솜방망이 처벌'?…형량 아닌 가석방엔 영향
공문에는 수사기관이 구속영장 청구를 숙고하고 법원은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 등 석방 요청에... 사유가 형사소송법 에 명시된 만큼 교정시설 과밀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최종 판결 때 교정시설 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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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검찰청을 대신할 공소청과... " 교정시설 은 어느새 폐쇄병동이 됐다" (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73013500003773)• 교도소 담장에 가려져 보이지 않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가 수용자를 조사할 때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출석조사를 허용하며, 출석요구서 송달과 조사범위 제한을 통해 수사의 자의성과 인권침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 입국심사 완료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하여 수사기관의 입증 및 피의자의 소명 기회를 확보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속 중인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피의자를 구인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적 근거 없는 검찰의 수용자 출석 조사 관행을 근절하고,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교정시설 방문 및 영상녹화를 원칙으로 하며, 교도관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수사기관의 방문 조사 시 교도관 참관 요구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가 수용자를 조사할 때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출석조사를 허용하며, 출석요구서 송달과 조사범위 제한을 통해 수사의 자의성과 인권침해를 예방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