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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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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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지방세 제 개편]비거주시설→주거시설로 용도변경, 대수선비용 취득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axtimes.co.kr%252Fdata%252Fphotos%252F20260835%252Fart_17877317372848_33a25f.jpg&w=3840&q=75)
[ 지방세 제 개편]비거주시설→주거시설로 용도변경, 대수선비용 취득세...
지방세특례제한법 ◆조례를 통한 지방세 감면 불가 사유 정비(안 법 §4②)=조례를 통한 지방세 감면 불가 사유를 구체화했다. 지방 자치단체 주민간 또는 지방 자치단체간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다른...
오피스텔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담배소비세 주거복지에 활용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입법예고는 27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확대…공공 주택 사업... 제외,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최초 취득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에 대한 중과 면제와 주택 수 제외 등 우대...
오피스텔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담배소비세 주거 복지에 활용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입법예고는 내일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확대…공공 주택 사... 제외,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최초 취득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에 대한 중과 면제와 주택 수 제외 등 우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조항을 연장하여 교통, 주택, 지역균형발전 및 서민금융 부문의 관련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의 취득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취득 당시 가액을 6억원으로 상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주택 등 취득에 대한 세제 혜택 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9년으로 4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2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공급 시 원시취득세를 최대 75% 감면하고, PF 정상화 펀드를 통한 부실 PFV 사업장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의 50%를 감면하여 서민 주거안정과 경제 활력을 증진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과 지방주택공사의 공공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