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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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2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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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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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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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오늘] "주말과 공휴일에도 따뜻한 세끼"…정희용, 경로당 급식 지...
현행 「 노인복지법 」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경로당 의 양곡과 부식 구입비를 보조할 수... 만큼 운영비 지원까지 뒷받침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실제 주말·공휴일 급식...
정기국회 앞둔 대전·충남 국회의원들, 지역 현안·핵심 입법 '총력'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비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는 대전... 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을 지원하는 국립대학병원법 개정안과 경로당 승강기 설치비 지원을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세종시의회소식] 박란희 세종시의원, 세종시 행정수도완성특위 위원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hankooki.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178111_242674_1511_v150.jpg&w=3840&q=75)
[세종시의회소식] 박란희 세종시의원, 세종시 행정수도완성특위 위원장...
이 밖에도 노인복지 관 부재 해소, 전문기관 설립, 스마트 경로당 구축, 대한 노인 회 세종시연합회(남부지회) 및... 보건 복지 부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종사자 인력 지원, 관리 운영비 지원체계, 사회 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에게 요일에 관계없이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 복지를 향상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 운영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에 주 5일 이상의 급식 제공을 법률에 명시하고, 급식지원 인력의 인건비 보조 및 상해보험 가입 등을 지원하며, 절감된 보조금을 부식비 및 여가ᆞ문화 프로그램 운영비로 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과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별로 편차가 발생하는 경로당 급식 제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식 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도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보조금을 절감한 경우 초과액을 반납하지 않고 다른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 운영비에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 등을 통합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