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고소득 부모 절세수단 악용 우려"…재경부, 주니어ISA 반기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아이가 출생한 뒤 만 18세까지 ISA를 통해 주식과 펀드 등에 투자할 경우 적립금에 대한 이자와 배당 소득, 증여세를 비과세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납입한도 는 월 최대 30만원으로...
군복무부터 노후까지…청년 ‘목돈 만들기’ 세제지원 입법 잇따라
청년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소득세법ㆍ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개인 형퇴직연금(IRP)에 대한 기본 세액공제율을 현행 12%에서 15%로 높이고, 종합 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이거나...
이월 제한 ·연장 불허에 비판 쏟아진 ISA 개편… 與 "기존 ISA는 유지"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제도 개편을 두고 투자자들의 비판이 일면서 제도... ISA 비과세 한도를 늘리거나 폐지하고 납입 한도 도 늘리는 방향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34세 이하 청년 중 총급여액 7천500만원 이하인 자가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 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비과세, 연 납입 금액의 10%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복무 청년의 자산 형성과 전역 후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 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고 비과세 한도를 월 65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금융투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형 ISA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도입하여 국민 금융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부동산 중심의 가계 자산을 금융자산으로 다변화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에게도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등 ISA 제도를 확대하는 법안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기업의 원활한 성장과 지역 간 균형 발전, 혼인 장려,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세액공제 확대, 과세특례 적용, 소득공제 한도 확대, 혼인 세액공제 신설, 주주환원 확대기업 세액공제 등을 포함하며,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