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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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간판은 하나, 살림은 셋…'진짜 통합'은 이제부터[통합 100일②]](/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1.newsis.com%252F2026%252F04%252F25%252FNISI20260425_0021259894_web.jpg&w=3840&q=75)
간판은 하나, 살림은 셋…'진짜 통합'은 이제부터[통합 100일②]
'한 조직 , 세 살림'에 따른 행정 비효율을 줄이는 일이 당면 과제다. 연간 5조원, 4년 20조원에 이르는 정부 ... 광주는 1인 가구와 저소득층을 위한 '도시형 돌봄'에, 전남은 고령화 · 저출산 과 인구소멸 위기 대응에 무게를 둬...
![[오승호 칼럼] '쉽게' 돈 버는 은행이 근로 시간은 줄이고 임금은 올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ddaily.co.kr%252Fphotos%252F2026%252F09%252F29%252F2026092909321627855_l.jpeg&w=3840&q=75)
[오승호 칼럼] '쉽게' 돈 버는 은행이 근로 시간은 줄이고 임금은 올리...
정부 의 실노동시간 단축 취지를 고려한 조치라고 한다. 장사가 안 돼 고금리 부담에 허덕이는... 저출산 · 고령화 시대에 고객의 니즈(Needs)는 많이 달라질 것이다. 은행 직원들의 편의도 좋지만 소비자 중심의 금융이...
출가자 감소 시대, 上 30년간의 변화 추이
너무 고령화 다. 50세가 비구계를 받으면 55세이고, 무엇을 성직자로서 사표(師表)로 하겠느냐 해서 40세로... 출가자가 감소한 근본 원인은 저출산 에 따른 인구감소 때문이다. 불교 출가자의 근간이 되는 청년층...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변경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성평등 고용, 임금을 성평등가족청소년부의 소관사무로 추가하는 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에 복수차관 도입과 해운, 조선 사무 통합을 통해 해양수산 분야의 전문성 및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 해양수산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변경하여 성평등 시대적 가치를 표방하고 정책업무를 수행할 근거를 수립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미래부를 신설하여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인구정책에 관한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려는 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저출생 및 고령사회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ᆞ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개정하고 인구위기대응부장관이 인구위기대응정책 관련 예산의 사전심의권 및 기획ᆞ조정권을 갖도록 하여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