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385상임위 심의개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4-06-12
외교통일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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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705상임위 심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피해를 입은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 이전 지원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송재봉의원 등 18인2025-12-30
2121652상임위 심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은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2차 가해 및 신변 노출의 위험에 특히 노출되기 쉬운 환경에 있음 - 주거지 이전은 쉽지 않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해당 지역 및 주거지에서 지속해서 생활해야 하는 사례가 대부분임 - 성폭력 피해에 대해서도 주거이전의 지원을 가능하도록 분명히 하고자 함
김홍걸의원 등 15인2023-04-26
2106220공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의 의무주체로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함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의 교과과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함 - 북한이탈주민에게 창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가 노출되어 신변에 위협이 발생한 경우 신변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주거 이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외교통일위원장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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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705상임위 심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피해를 입은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 이전 지원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송재봉의원 등 18인2025-12-30
2202995공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등에서 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 보호조치와 비밀누설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이달희의원 등 11인2024-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