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모니터링으로분석으로
홈
모니터링
의안 상세
의안번호: 2200380본회의 심의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5-03-20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 연금 경제] 연금 3층탑: 평생 무너지지 않는 자본기반 설계 I
globalepic.co.kr2026-10-12중립

[ 연금 경제] 연금 3층탑: 평생 무너지지 않는 자본기반 설계 I

예를 들어, 국민연금 과 같은 공적 연금 은 국가 재정에 의존하기 때문에 인구 고령화나 경제 위기 시 지급... 2026년 1월 1일부터 출산 크레딧은 첫째 자녀부터 인정되며( 첫째 ·둘째 각 12개월, 셋째부터 1인당 18개월)...

장수 리스크: "아파트는 남기고, 나는 가난하게 산다"
edaily.co.kr2026-10-10중립

장수 리스크: "아파트는 남기고, 나는 가난하게 산다"

한국의 직장인들은 주된 회사에서 퇴직한 뒤 국민연금 을 받기 시작하는 65세까지의 소득 공백기, 즉 ‘소득... 첫째 , 부동산 자산의 유동화입니다. “집은 자식에게 물려주는 상속물이 아니라, 내가 평생 살아온 노고의...

[ 국민연금 정보] 첫째 자녀부터 12개월 인정.. 2026년 확 바뀐 국민연금 ...
news.bbsi.co.kr2026-10-08중립

[ 국민연금 정보] 첫째 자녀부터 12개월 인정.. 2026년 확 바뀐 국민연금 ...

■ 대담: 국민연금 공단 대구지역본부 이태영 과장 ■ 진행: 대구 BBS 정시훈 기자 ■ 방송: BBS 대구불교방송... 법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는 자녀 에 대해서는 첫째 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1112본회의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둘째 자녀 대상 출산크레딧 인정 가입기간을 12개월에서 15개월로 확대하여 출산율 제고와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대를 도모하는 법안

서영석의원 등 10인2026-09-04
2219760상임위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범죄자에게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혜택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3인2026-07-06
2218331상임위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의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앞당기고, 출산크레딧 인정 기간을 확대하며,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국민연금의 실질적 보장성을 높이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임.

김남희의원 등 13인2026-04-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189본회의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첫째 자녀부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고, 출산 시점부터 인정하며, 소요 비용을 정부가 전부 부담하는 출산?양육크레딧으로 변경하여 출산율 제고와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대를 강화하는 법안

남인순의원 등 11인2024-06-07
2209191공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민연금 고갈 문제를 해결하고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고, 명목소득대체율을 43%로 인상하며, 국가의 국민연금급여 지급 보장을 명확히 하고,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의 가입기간을 늘리는 등의 대안을 제시함.

보건복지위원장2025-03-20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