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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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젠더법 강좌] 성별차등대우법 - 변화(1)](/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e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9%252F267943_434253_115_v150.jpg&w=3840&q=75)
[젠더법 강좌] 성별차등대우법 - 변화(1)
성별에 따라 권리 ·의무와 지위를 다르게 규정하는 '성별차등대우법'은 1980년대부터 여성 특유의 임신 과... 의학적으로 임신 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여성 은 제외하였다. (2) ' 선원법 '은 여성 을 선원 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
![[젠더법 강좌] 성별차등대우법 - 사례(1)](/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e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9%252F267431_433481_5050_v150.jpg&w=3840&q=75)
[젠더법 강좌] 성별차등대우법 - 사례(1)
8개의 여성 특별 보호 조항을 두었다. 그 중 제51조(사용금지)는 "녀자와 18세 미만자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 선원법 '의 성별차등대우 사례] ' 선원법 '은 1962년에 제정될 때 "선박소유자는 15세 미만자와 녀자를 선원 으로...
김철민 의원 " 여성 선원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법적 보장"
12일 임신한 선원의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보장하는 ' 선원법 '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김 의원은 "'모성 보호 '는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당연한 여성 의 권리 "라며 " 임신한 여성 선원 도 건강하게 임신 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의 근로관계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와 경영상 이유에 의한 선원근로계약 해지 및 우선 재고용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선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선원의 근로관계에 「근로기준법」 제74조의2를 추가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에 선원의 처우 개선을 추가하며, 선원재해보험의 장례비 지급 규정을 개정하는 등 선원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대안을 제안함.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의 근로관계에 「근로기준법」 제33조의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조항을 적용하여 선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선원의 근로관계에 「근로기준법」 제74조의2를 추가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에 선원의 처우 개선을 추가하며, 선원재해보험의 장례비 지급 규정을 개정하는 등 선원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대안을 제안함.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의 근로관계에 「근로기준법」 제33조의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조항을 적용하여 선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