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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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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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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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음플법' 다시 속도 붙나...與 "배민·쿠팡이츠, 엄격한 규제 받아야"
규제 및 공정화 법' 제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은 미국 정부의 반발에 막혀 '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 법'(온플법)에서 독점 규제 내용을 제외한 ' 중개거래의 공정에 관한 법'을 추진하려고...
공정위, 거대 플랫폼 겨냥…구조적 갑질 '정조준'
받는 중개 판매와 직접 물건을 사들인 뒤 판매하는 직매입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공정위는 직매입 거래 에 대해 전방위 조사를 펼친 것으로 전해집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024년 발표한 ' 온라인 플랫폼 입점...
한국 플랫폼 규제 에 미국 민주당 의원도 비판, "무역협정 위반해 쿠팡 ...
크게 '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 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법)과 입점 업체 보호를 위한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화 법)로 나뉜다. 그런데 쿠팡이 지난해 11월29일 이름과 전화번호 및 집 주소 등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중개 사업자를 대규모 유통업자로 규정하여 불공정, 경쟁제한적 행위를 금지하고 소비자 및 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자를 보호하며, 온라인 판매 사업자의 판매 대금 유용 가능성을 막고 적기에 대금을 지급하게 하여 온라인 플랫폼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안은 디지털 경제 및 비대면 거래 가속화에 따라 변화된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 및 이용사업자, 자체 인터넷 사이트 등 이용사업자로 구분ᆞ정의하고,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거래방식 및 관여도 등에 따라 ‘연결수단 제공’, ‘거래중개’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