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370상임위 심의개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6-12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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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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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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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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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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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312상임위 심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광고 시 임금 구성 항목과 산정 기준을 공개하도록 하여 구직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공정한 임금 설정을 유도하는 법안
손솔의원 등 11인2026-03-06
2210021상임위 심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구인자가 채용 단계별 심사 결과를 구직자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고지의무 위반 등을 시정명령이 가능한 경우로 추가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이성윤의원 등 11인2025-04-22
2204733상임위 심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과정에서 일자리의 근로조건 공개를 의무화하여 구직자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채용절차상 공정성을 향상시키는 법안
이재정의원 등 10인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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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330상임위 심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채용 시 구직자에게 평가방식과 알고리즘을 미리 알리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주기적으로 전문기관에 기술 점검을 의뢰하도록 하는 채용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신영대의원 등 15인2024-06-11
2213397본회의 심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인공지능과 데이터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인공지능 기술의 국정 전반에 대한 도입과 활용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인공지능정부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며, 인공지능 활용촉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체계를 마련하고, 신뢰기반 조성 및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윤리원칙 이행, 영향평가 실시 등을 통해 공공부문이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효율적 행정을 구현하여 정부 혁신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성곤의원 등 13인2025-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