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367본회의 심의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9-26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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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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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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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541공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기간을 최초 2일에서 4일로 확대하여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04-22
2217660본회의 심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 휴가의 유급 기간을 현행 2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됨
이용우의원 등 11인2026-03-20
2217435본회의 심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기간을 최초 2일에서 4일로 확대하여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됨
김정호의원 등 10인2026-03-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573상임위 심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급여액을 월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하고,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대상을 확대하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됨.
이용우의원 등 10인2024-09-03
2200838본회의 심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로 연장하고,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36일로 연장하며, 휴가 기간 전체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는 법안을 발의함.
김장겸의원 등 12인2024-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