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364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4-06-12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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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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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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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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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의원 등 11인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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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의원 등 10인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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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근무한 군무원을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군무원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으로 규정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무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
유용원의원 등 11인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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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627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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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889상임위 심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자에 군무원으로서 30년 이상 재직자와 보국훈장 수훈자를 포함하여 국가유공자들의 공헌을 예우하는 법안
김현정의원 등 15인2026-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