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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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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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민성장펀드의 슬기로운 운영 방안
IMF 외환 위기 를 어느 정도 극복 한 1999년부터 글로벌 금융 위기 직전인 2007년까지 연평균 경제성장률(연도별... 및 조세특례제한법 과 시행령 등에 규정된 10개 산업 90개 기술이 이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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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웅 칼럼]여야정협의체, '극장화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한 'K칩스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국회에서 일부 경제법안에 대한 합의를 이뤄가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경제사령탑을 맡아 위기극복 에 선봉에 섰던 이헌재 전 부총리는 회고록 ' 위기 를 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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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뉴스핌 '제3회 지방소멸대응전략포럼'…"기업유치·현장중심 정...
'라는 주제로 경북 상주시의 지방소멸 위기 와 이를 극복 하기 위한 대응 노력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국회... 실제 조 의원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특별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 양산실증 지원기관에 출연하거나 부동산, 시설, 장비, 기술, 인력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민간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고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양산실증 인프라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제율을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상향하고, 공제대상에 사업용 자산 및 제련·정련 시설 투자를 추가하며,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에 출연하는 내국법인에게 출연금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민간의 자발적 재원 조성을 유도하고 미래차 산업 생태계 전환을 촉진하는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30년까지 기업이 출산장려금이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3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출산율을 높이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위기 대응을 위해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에 대해 3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