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민성장펀드의 슬기로운 운영 방안
IMF 외환 위기 를 어느 정도 극복 한 1999년부터 글로벌 금융 위기 직전인 2007년까지 연평균 경제성장률(연도별... 및 조세특례제한법 과 시행령 등에 규정된 10개 산업 90개 기술이 이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이용웅 칼럼]여야정협의체, '극장화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businessplus.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2%252F80857_74509_2848_v150.jpg&w=3840&q=75)
[이용웅 칼럼]여야정협의체, '극장화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한 'K칩스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국회에서 일부 경제법안에 대한 합의를 이뤄가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경제사령탑을 맡아 위기극복 에 선봉에 섰던 이헌재 전 부총리는 회고록 ' 위기 를 쏘다...
![[종합] 뉴스핌 '제3회 지방소멸대응전략포럼'…"기업유치·현장중심 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im.com%252Fnews%252F2024%252F09%252F27%252F240927175741068_516_tc.jpg&w=3840&q=75)
[종합] 뉴스핌 '제3회 지방소멸대응전략포럼'…"기업유치·현장중심 정...
'라는 주제로 경북 상주시의 지방소멸 위기 와 이를 극복 하기 위한 대응 노력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국회... 실제 조 의원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특별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ᆞ용역ᆞ위탁 등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식비 등 복리후생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근해어업 감척사업으로 인한 폐업지원금에 대해 2031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 100% 감면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30년까지 기업이 출산장려금이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3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출산율을 높이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위기 대응을 위해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에 대해 3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