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360상임위 심의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43명
발의일: 2024-06-12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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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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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4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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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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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430상임위 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사 및 육아도우미를 노무제공자로 인정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호 범위에 포함시키는 특례를 마련하는 법안
정춘생의원 등 14인2026-08-04
2219662상임위 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제안은 노무제공자의 범위를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하여 노동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노무제공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이다.
박홍배의원 등 14인2026-07-01
2205210상임위 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재 보험의 직종 한정 규정을 삭제하고 모든 노무제공자와 예술인, 자원봉사자 등에게도 적용하여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법안
정혜경의원 등 12인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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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596상임위 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노무제공자 정의에서 대통령령 위임 조항을 삭제하여 모든 노무제공자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을 제안함.
김태년의원 등 16인2024-10-07
2201682상임위 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요양급여 범위에 '예방'을 추가하고, 해외 파견자를 당연적용 대상으로 변경하는 법안
김위상의원 등 11인2024-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