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부모의 동의하에 16세 이상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족 간 장기등 이식을 허용하고 있으나, 경제적 독립을 하지 못한 상황과 사회 전반의 유교적 풍토로 인해 미성년자가 장기기증 결정 과정에서 보호 수단이 미흡한 실정임 - 살아있는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장기등을 적출하지 못하도록 장기 적출ᆞ이식 허용연령을 16세에서 19세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부모의 동의하에 16세 이상 미성년자의 친족 간 장기등 이식을 허용하고 있음 - WHO 지침 가이드라인 및 주요 선진국은 18세 이하 장기기증을 전반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 미성년자 생존 기증자의 건강관리나 후유증에 대한 데이터가 미비함 - 이에 장기 적출ᆞ이식 허용연령을 16세에서 19세로 상향조정하여 미성년자의 건강권 및 자기결정권 보호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조혈모세포 이식을 목적으로 하는 말초혈을 장기등의 정의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고, 16세 미만인 사람으로부터 예외적으로 적출할 수 있는 장기등에 말초혈을 추가함 - 국외에서 장기등을 이식받은 자는 이식받은 의료기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을 의무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국 각지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약취ᆞ유인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미성년자 약취ᆞ유인 행위의 법정형을 상향하여 범죄를 근절하고 미성년자의 생명ᆞ신체와 가정의 평화를 보호하려는 것임.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고,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는 것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