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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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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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투표용지, 절반도 아닌 49.27%만 준비 …선관위 “규정대로 한 것 뿐”
이번 선거 에서 50%로 하향 조정했다. 사전투표율이 높아지고 지방 선거 에 대한 관심이 대통령선거 나... 등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이동해 달라”는 경고 방송을 시작했다. 송파서 경비 과장은 확성기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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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내란특검, 尹 '사형' 구형 "권력욕에 국가존립 위협"…김용현 무...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 무장군인 난입,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등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윤 전 대통령 측 배보윤 변호사는 "야당 대표 후보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되고...
![[뉴스퀘어10] 이재명 정부 1호 법안 '3대 특검법' 공포...핵심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ytn.co.kr%252Fgeneral%252Fjpg%252F2025%252F0611%252F202506111100057571_t.jpg&w=3840&q=75)
[뉴스퀘어10] 이재명 정부 1호 법안 '3대 특검법' 공포...핵심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그리고 대장동 재판도 중단된 데 대해서 법원 앞에서... 위기 관리 센터를 지하벙커에 만들어놨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아마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공사ᆞ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사전투표참관인의 수를 최대 8명으로 하며, 선거관리 경비의 편성ᆞ배정시기를 조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선거의 준비와 실시 등에 필요한 경비의 편성 및 배정 시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대통령선거의 실시 시기가 연초로 앞당겨지면서 선거 관련 경비의 편성과 배정 연도가 불일치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음 - 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에 필요한 일반 경비의 배정 기한을 현행법 상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에서 30일로 변경하여 선거가 실시되는 해당 연도에 배정되게 함 - 선거에 관한 경비 중 선거의 관리 준비에 필요한 경비는 선거일 전 180일이 속하는 연도에도 편성하도록 하고 해당 경비는 늦어도 선거일 전 120일까지 배정하도록 하여 선거일이 속한 해의 전년도부터 선거의 실시 준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선거의 선거관리경비는 선거기간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본예산에 편성하되 늦어도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까지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대통령선거의 임기만료 선거일이 12월에서 3월 초로 변경됨에 따라 예산의 배정시기가 편성시기보다 앞서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어 선거관리준비 경비의 편성·배정시기를 조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궐위 시 선거일 공고에 대한 보완규정을 마련하여,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지 않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선거일을 공고하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선거일을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여 선거사무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