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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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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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PICK! 이 안건] 이재정 등 15인 " 친일반민족 행위 한 것으로 결정된 경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9%252F1186949_898281_3039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이재정 등 15인 " 친일반민족 행위 한 것으로 결정된 경우...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등 15인이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경우는 서훈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 친일반민족행위자 가 친일 로 얻은 권력과 기회를 발판삼아 이룬...
친일 파 39명 서훈 여전히 유지… 부처마다 기준 달라 혼선
이 대통령의 친일 파 재산 환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선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서훈 취소 사유가 더 정교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상훈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 이 의원은 “ 친일반민족행위자 가 훈·포장을 유지하고...
![[단독] 친일 파 39명 서훈 유지… 후손도 혜택](/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kmib.co.kr%252Fonline_image%252F2025%252F0916%252F2025091619000344868_1758016803_1758012370.jpg&w=3840&q=75)
[단독] 친일 파 39명 서훈 유지… 후손도 혜택
행안부는 “ 친일반민족행위자 서훈 수여자 중 39명은 문화·예술, 전쟁 시 공적 같은 독립 유공 이외의 공적으로 서훈 을 받았다”며 “ 상훈법 상 서훈 취소 사유인 거짓 공적에 해당하지 않아 서훈 이 취소 되지 않은 상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에 크게 기여한 사람들에게 수여되는 서훈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가해자로 규명된 경우 서훈 취소 및 훈장 또는 포장을 환수하는 법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폭력 가해자, 반헌법행위자, 친일반민족행위자 등 부적절한 정부 포상을 취소하여 상훈의 명예를 세우고 대한민국의 정의와 민족의 정기를 바로잡는 법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폭력 사건이나 반헌법적 행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서훈 취소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내용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운동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독립훈장을 신설하고,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서훈 취소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서훈 취소와 훈장 및 포장 환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