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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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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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임신 출산 뉴스] 성북구, 임신 준비부터 출산 ·수유까지… 맞춤형 건강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155130_123279_220.jpg&w=3840&q=75)
[임신 출산 뉴스] 성북구, 임신 준비부터 출산 ·수유까지… 맞춤형 건강관...
전 배우자 출산휴가 가 도입된 점을 언급하며 임신과 출산 의 책임을 임산부 개인에게만 맡기지 않는 변화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고용보험 밖에 있는 프리랜서와 특수 고용 노동자, 1인 자영업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출산 급여 ...
육아휴직 급여 첫 3달 월 250만원…부부 맞돌봄 땐 최대 7840만원
고용 노동부가 지난해 초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고쳐 상한을 끌어올렸고, 복직 뒤에야 주던 사후지급금도... 교수는 "육아휴직 급여 를 월 11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늘렸지만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 배우자 출산휴가 ...
아빠 출산휴가 , 고용보험 168만 원 받고 끝? 노무사 "차액은 사장님한테...
배우자 출산 전후, 배우자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다지 크게 통계가 완전하게 딱딱 나눠서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신 사람들, 그러니까 직원들 중에 1년 안에 퇴사, 고용보험 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배우자 유산·사산에 따른 휴가를 받은 경우에도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하고,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개편하며, 구직급여 산정기준을 평균임금에서 보수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후로 확대하고 임신 시점부터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산·사산한 노동자의 배우자에게도 최소 휴가일수와 동일한 1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중 3일을 유급휴가로 하는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10일)'으로 확대하고,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난임치료휴가 최초 2일에 대한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법안 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최초 15일'로 확대하고, 난임치료휴가 연간 최초 3일에 대한 급여를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한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