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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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교원만 육아휴직 여전히 ‘초2까지’라니…
김동석 교총 교권정책본부장은 “같은 국가공무원 인데도 일반 국가공무원 은 초등학교 6학년 자녀 까지 육아휴직 이 가능한 반면 교원은 여전히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가능한 상황”이라며 “ 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발생한...
군인 육아휴직 대상 자녀 만 12세 이하로 확대
공무원 수준으로 법 개정안 발의 초등학생 돌봄 수요 현실적 반영군인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일반 국가공무원 과 같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한기호...
한기호 의원, 군인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확대 추진
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 을) 국회의원은 20일 군인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국가공무원 과 동일하게 확대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군인의 육아휴직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난임휴직을 신설하여 출산·양육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불임·난임휴직을 본인 의사에 따라 신청 가능하게 하고, 스토킹범죄와 음란물 유포 등의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며, 육아휴직 대상 자녀 범위를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공무원의 육아휴직을 위한 자녀의 연령 및 학령 요건의 상한을 9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로 규정하여 공무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의 경우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로 규정하는 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의 경우 18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3학년 이하로 확대하며, 자녀 1명당 사용할 수 있는 휴직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