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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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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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그래픽 뉴스] 살림살이 격차 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yonhapmida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10431_51810_2047.jpg&w=3840&q=75)
[그래픽 뉴스] 살림살이 격차 외
육아휴직 …공공 79%, 민간 소기업 29% 육아휴직 이 가능한 공무원 자녀 나이를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 공무원법 ·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초등학생 돌봄 수요가 크다는 점을...
선관위 직원 97명 선거 때마다 휴직
이에 대해 선관위는 휴직 자의 대다수가 육아휴직 자인 만큼 법적 권리를 보장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국가 공무원법 제71조에 따라 자녀 양육 및 임신·출산을 사유로 공무원 이 휴직 을...
"세금 낭비 아닌가요?" 일본 최연소 여성 시장 출산 휴가에 쏟아진 싸늘...
야와타시는 시장 등 상근 특별직에는 근로기준법이나 지방공무원법 상 근무시간·휴가 개념이 그대로... 산전·산후휴업과 별도로 육아휴직 제도가 있으며, 원칙적으로 자녀 가 1세가 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보육시설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난임휴직을 신설하여 출산·양육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 가능 자녀 연령을 만 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로 확대하여 공무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됨.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불임·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을 직권휴직이 아닌 본인의 신청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하여 출산·양육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의 경우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로 규정하는 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의 경우 18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3학년 이하로 확대하며, 자녀 1명당 사용할 수 있는 휴직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