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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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반려 동물 30% 시대, 분쟁도 증가… 법은 어디까지 따라왔나
동물 의 법적 지위를 물건 과 구별해야 한다는 민법 개정 논의는 지난 2021년 정부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당시 발의된 법안 들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법무부는 개정 논의를 재개하기 위해...
![[탐라썰전] 물건 의 장례식](/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gnews.co.kr%252Fdata%252Fdesign%252Flogo%252Fdefault_image_share_20200714111358.jpg&w=3840&q=75)
[탐라썰전] 물건 의 장례식
법무부는 2021년 " 동물 은 물건 이 아니다"를 담은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2023년 법사위 소위에 두 차례 상정됐지만 의결되지 못한 채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손솔 의원, ‘ 동물 의 비 물건 화’ 3법 패키지 대표발의
손솔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개정안은 기존에 동물 은 물건 이 아님을 명시하는 선언적 내용에 그친 관련 법안 들로부터 한발 더 나아갔다.손솔 의원안은 유실·도난된 반려 동물 에 선의취득의 특례를 두어, 피해자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체로 규정하여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재산권 규정을 제한하며, 동물을 구조ᆞ치료한 경우 사무관리 및 긴급피난의 특례를 인정하고, 반려동물의 상해ᆞ학대 또는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고 생명성과 복지에 대한 법적 보호를 마련하고자 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반려동물의 경우 객관적 가치로만 판단할 수 없어 동물의 비물건화 규정을 신설하고, 상해 등의 경우 소유자의 정신적 손해 등도 배상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반려동물의 경우 객관적 가치로만 판단할 수 없어 동물의 비물건화 규정을 신설하고, 상해 등의 경우 소유자의 정신적 손해 등도 배상하도록 하는 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여 동물권 보호 강화를 요청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