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부산·경기 의회 민주당 ' 지방의회법 ' 제정 공동 대응 '맞손'
한 대표의원은 "진정한 자치 분권과 책임의정 구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독립된 조직 권과 예산편성권을... 한다"며 "부산시 의회 와 경기도 의회 가 중심이 돼 전국 광역 의회의 역량을 결집하고, 법안 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부산시 의회 -경기도 의회 더불어민주당, ' 지방의회법 ' 제정 공조 합의
한 원내대표는 "진정한 자치 분권과 책임의정 구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독립된 조직 권과 예산편성권을... 한다"라며 "부산시 의회 와 경기도 의회 가 중심이 되어 전국 광역 의회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고, 법안 의 조속한...
“대구경북 통합은 순리”…행정통합, 헌법의 의제로 올라섰다
위와 아래로 뻗어 있는 다층적 권력의 관계를 조직 하고 조율하는 규범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했다.김 소장이 중앙과 지방 을 아우르는 새로운 권력질서의 원칙을 제시했다면, 성 전 총장은 이를 광역 자치 단체 통합이라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례시 자치권 보장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인 특례시의 자치권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
지방의회법안
- 지방의회의 발전을 통한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하여 지방의회의 조직ᆞ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음 - 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사적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함 - 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고,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입법 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교섭단체에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음 - 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ᆞ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ᆞ군ᆞ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음 - 의회는 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음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전라북도의 지역적ᆞ역사적ᆞ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북특별자치도에 행정상ᆞ재정상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 자치권 보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자치사무 등의 위탁, 주민투표, 공무원 인사교류 및 파견, 지역인재의 선발채용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 -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중장기적 발전과 행정적ᆞ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 - 전북특별자치도에 전북특별도지사 소속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자치감사를 실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기준 개선, 통장 및 이장의 법적 근거 상향,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제도 도입, 분쟁조정기구 전문성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제도 도입, 자치분권 사전협의 법적 근거 상향을 제안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규약, 기본계획, 조직 등을 보완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