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30년 고정금리, 왜 한국 에선 안 통하나
순수 장기고정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의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에 한정돼 있고, 그마저도 소득· 주택 가격... 금융 권 관계자는 "정책의 역할은 특정 상품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금융소비자 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주담대 2.5억부터 '가산 금리' 더 오른다…고액 차주 부담 확대
시행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억 5000만원 이상 대출 차주는 이자가 추가적으로... 않았다"라며 "현재 상황 이 바뀌어 고금리 가 적용된다고 다시 정책을 고려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은행법...
'대출금리에 비용 전가 금지' 은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반면 은행권은 이자수익이 크게 증가했다"고 언급돼 있다. 이어 "그런데 은행의 이자수익 증가와 관련해 은행이 대출이자에 신용보증기금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기술보증기금법 등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연금의 합리적인 실거주요건 완화를 위해 수급자와 그 배우자가 입원,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를 지급 중단 예외 사유로 설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의 가격 상한을 대통령령에 위임함 - 금융위원회는 제43조의11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3년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함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담보 주택 공시가격 기준을 12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한편, 주택가격의 변동성을 시의성 있게 반영하기 위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담보 주택 공시가격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자 함 - 금융위원장이 3년마다 위임된 사항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국회에 보고하는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금리 상황에서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증가하는 반면 은행권은 이자수익과 중도상환수수료 수익이 증가하고 있어, 정책모기지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선제적으로 폐지하여 시중은행의 동참을 유도하고 가계 대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 도입을 승인하고, 농수산물 가격 결정 방식과 위탁수수료율을 조정하여 농산물 유통 혁신과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