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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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앞세워 고물가·인사참사 총공세
브레이크뉴스 이제항 선임기자/시인 = 국민의힘 지도부는 8월 소비자 물가지수 3.1% 상승과... 중앙정부 기금 으로 전환하는 것은 지방재정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행위”라며 “ 고금리 상황에 ...
![[전격시사]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개각 다음 날 지각 사퇴…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news.kbs.co.kr%252Fdata%252Fnews%252F2026%252F09%252F02%252F20260902_sBCRYA.png&w=3840&q=75)
[전격시사]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개각 다음 날 지각 사퇴…한...
그래서 모든 부분들이 여기 다 얽혀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러면 이 상품을 누가 이걸 제안했고 승인했고 여기에 대해서 또 감독했고 위험성 검토는 했는지 그다음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련된 이런 장치는 적절하게 했는지...
용혜인을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 “왼쪽 품고 가야 한다”는 이재명의...
억울한가. 고금리 -고물가 저소득층부터 때렸다.조작 기소 특검법 강행한다.잘못된 기소가 뭔가.노란봉투법... 홍지선은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도시 주택 실장을 지냈다. 이헌욱(한국부동산원장, 전 경기 주택도시 공사 사장)...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총액한도를 자기자본의 90배에서 70배로 재조정하여 한시적으로 확대되었던 보증 한도를 종전 수준으로 환원함으로써 공사의 건전한 재무관리와 지속 가능한 보증공급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법정자본금과 보증의 총액한도를 각각 10조원, 자기자본의 90배로 상향 조정함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업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통한 서민 주거 지원에 대한 수요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보증수요는 향후에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서민 주거 안정 및 주택공급 확대 정책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보증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장기 재무상황을 고려하여 보증의 총액한도를 자기자본의 90배로 확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금리 상황에서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증가하는 반면 은행권은 이자수익과 중도상환수수료 수익이 증가하고 있어, 정책모기지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선제적으로 폐지하여 시중은행의 동참을 유도하고 가계 대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유효기간이 5년에서 10년까지이나, 도매시장평가제도의 한계로 도매시장법인의 자격이 장기간 유지되며 독점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어, 평가 부진 도매법인의 지정 취소 의무화, 신규법인 공모, 수수료 상한 설정 등을 통해 도매시장 내 경쟁을 유도하고 공공성을 강화하여 유통구조를 개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