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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0340상임위 심의개정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4-06-11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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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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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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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통한 서민 주거 지원에 대한 수요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보증수요는 향후에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서민 주거 안정 및 주택공급 확대 정책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보증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장기 재무상황을 고려하여 보증의 총액한도를 자기자본의 90배로 확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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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6인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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