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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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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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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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제4기 국가 산학연협력 위원회 출범… 최교진 장관 " 산학연협력 이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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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 국가 산학연협력 위' 출범…정부 정책, AI만큼 속도낸다
국가 산학연협력 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교육 부는 새롭게 구성된 위원회를 중심으로 대학 교육 과 산업 ... 위원회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치된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다. 산업교육 및 ...
대학 현장실습 채용과 연계 제도화 입법 추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임종득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과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산업체 등이 그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등을 위하여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산업교육기관이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직업교육훈련 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첨단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소속 직원뿐 아니라 산업체 등의 대표자 또한 관련 전문 지식을 습득할 필요가 있음 - 산업체 등의 대표자도 계약학과등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여 대표자의 직무능력 향상 및 역량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대학에 학생들이 선호하는 산업체 등과 연계한 계약학과등의 설치를 확대함으로써 취업률을 제고하고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입학지원자를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정부가 지방대학과 계약학과등의 설치ᆞ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산업체 등에 대해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대학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법률용어의 한글화 및 일상용어와 법률용어 간의 조화를 위하여 ‘준수하다’라는 용어를 ‘지키다’로 변경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에 산업수요에 맞는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등이 신설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법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에 인공지능 산업을 포함시키고, 정부가 계약학과의 산업체 부담금 및 학생 등록금 등을 의무적으로 지원하여 인재육성을 적극 도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