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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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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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독]메가특구 기업에 '법인·상속세' 혜택…파격적 세제·보조금 지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thumb.mt.co.kr%252Fcdn-cgi%252Fimage%252Ff%253Davif%252F21%252F2026%252F07%252F2026070111231821215_1.jpg&w=3840&q=75)
[단독]메가특구 기업에 '법인·상속세' 혜택…파격적 세제·보조금 지원
법인세·상속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상 일부 특구에서 세액공제·감면 등을 적용하거나 가업상속공제가... 지역거점 국립 대학 에는 특성화 단과 대학 을 육성한다. 특히 특구기업의 취업과 연계한 계약학과 를 설치해 기업...
" 지방 대 살려야.." 학과 운영비 세액공제 추진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은 지난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 조세특례제한법 ... 이번 개정안에는 지방대학 의 충원 및 지방대학 학생의 취업을 지원을 위해 기업체가 지방대학 계약학과에 지급 ...
![[집중분석]윤석열 대통령과 이재용 회장의 합작…‘반도체 메가 클러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hepublic.kr%252Fnews%252Fphoto%252F202303%252F20230318_1_bodyimg_99392.png&w=3840&q=75)
[집중분석]윤석열 대통령과 이재용 회장의 합작…‘반도체 메가 클러스...
지역 대학 과 기업 간 협력을 통해 반도체‧바이오‧디지털 등의 계약학과 를 만들거나, 특성화 학교를... 다행히도 모처럼만에 여야가 반도체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을 합의 처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국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 달성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고,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며, 세액공제율을 반도체 분야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포함시켜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하고, 그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방위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원자력을 명문화하여 차세대 원자력 개발을 지원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에 지급한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여 지방대학 육성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법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에 산업수요에 맞는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등이 신설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