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337본회의 심의개정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4-09-1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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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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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639공포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국비 보조 예산 신청 및 반영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법안
행정안전위원장2025-07-22
2208145본회의 심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을 의무화하며, 지방시대위원회가 기준 할인율을 정하도록 하는 법안
노종면의원 등 44인2025-02-13
2207816본회의 심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 등이 경상적 경비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구매ᆞ사용하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신정훈의원 등 25인2025-01-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124본회의 심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함.
이해식의원 등 10인2025-06-27
2203923본회의 심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비 보조 예산을 신청받아 이를 행정안전부 예산요구서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각종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대통령2024-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