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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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BS인터뷰] “CD 안 챙겨도 된다…병원서 과거 기록 즉시 확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portsworldi.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20%252F20260820522117.jpg&w=3840&q=75)
[BS인터뷰] “CD 안 챙겨도 된다…병원서 과거 기록 즉시 확인”
◆흩어진 진료기록 한곳에…‘나의건강 기록 ’, 진료 현장까지 연결 국민이 이 같은 변화를 가장 먼저... 현재 관련 규정은 의료법 , 생명윤리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흩어져 있어 데이터 표준화 와 2차 활용을 아우르는...
종이 처방전 시대 마감…‘공적 전자처방전’으로 비대면 진료 보완
‘공적처방전달시스템’은 처방부터 조제까지 전 과정을 전자적 으로 연계해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로, 특히 비대면 진료 활성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줄이고, 표준화된 보안 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베일 벗은 '공적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정보 보호 초점
특히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진료 가 확대되면서 민감한 개인정보와 건강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되는 사례도 보고되는 등 공공의 신뢰성과 표준화된 시스템 필요성이 부각됐다. 이에 약사회는 21대 대통령선거 당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병무청장이 확인신체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 및 치료 관련 기록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의무기록 열람 시 접속기록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병역법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전문심사기관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업무 수행을 위해 환자 기록 공개가 가능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하는 내용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위가 조사와 관련하여 당사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를 의료법상 예외 규정으로 명확히 하여 인권위의 조사업무를 원활하게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폐업 또는 휴업 시, 1년 이내 진료 받은 환자에게 전화, 문자 등으로 직접 안내하여 환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안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선원보험사업 담당 수협중앙회가 보험급여 관련 진료기록을 요청할 경우 의료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어선원의 편의 증진 및 보험업무 원활화를 도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