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예보료 올라도 은행 부담 줄어든다…'10bp 특별기여금' 종료 효과
다시 산정 할 필요성도 커졌다. 예보료가 인상되더라도 은행 이 늘어난 법적 비용을 대출금리 에 직접 반영할 수 있는 여지는 제한돼 있다.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은행법 및 은행법 시행령에 따라 은행 은...
예보료 인상에 은행 9100억 추가 부담···차주에 전가 못해
문제는 은행 권이 늘어난 예보료를 차주에게 전가할 수 없다는 점이다. 금융위는 지난 7월 1일부터 개정 은행법 과 시행령을 시행해 대출금리 산정 시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반영하지...
은행 권, 예보료 9000억 더낸다...손보업계 3.3배 인상
재 산정 연구용역’ 중간 결과에 따르면 은행 권의 적정 예보료율(예상 손실률 0% 가정)은 0.13%로 산정 됐다. 현... 지난달 1일 시행된 은행법 개정안에 따라 은행 은 대출금리 에 예보료를 반영하는 것이 금지됐고, 저축 은행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법으로 예대금리차 공시제도의 법적 근거를 상향 규정하여 은행 금리를 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제안의 주요 내용임.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이 매 분기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도록 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의 대출금리에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가산하지 못하게 하여, 은행의 수익 추구와 사회적 책임 및 수익자부담원칙 간의 균형성을 제고하려는 법안이 제안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의 대출금리에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가산하지 못하게 하여, 은행의 수익 추구와 사회적 책임 및 수익자부담원칙 간의 균형성을 제고하려는 법안이 제안됨.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에 대한 공시제도를 법률로 규정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은행 간 경쟁을 유도하여 대출수요자를 보호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