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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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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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친절한K] 상급종합병원 지정 현주소는…“모두의 노력 필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news.kbs.co.kr%252Fdata%252Fnews%252Ftitle_image%252Fnewsmp4%252Fjeju%252Fnews7%252F2025%252F06%252F18%252F70_8281924.jpg&w=3840&q=75)
[친절한K] 상급종합병원 지정 현주소는…“모두의 노력 필요”
지난 2023년 제주대 병원 이 상급종합병원 지정 에서 탈락한 이후,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은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김한규 의원 개정안은 상급종합병원 을 지정 할 때 지역적 으...
"전문 병원 제도 개선 필요" 지속 제기
특정 영역은 최소한 상급종합병원 에 준하는 보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 2009년 의료법 을 개정했고, 2011년 제1기 전문 병원 지정 및 운영 이후 2025년 제5기 1차년도 94개소 전문 병원 이...
제주서 14만명 서울 원정... 상급 병원 동시다발 법제화
김 의원의 개정안은 의료법 제3조의4 제1항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상급종합병원 을 지정 하는 경우 지역적 으로 균형 있게 분포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위 의원 안은 강제성이 더 짙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급종합병원의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하여 중증질환 치료에 집중하게 하고 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요건에 응급의료기관 역할 수행을 포함하여, 응급ᆞ중증환자 진료체계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내 응급의료체계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 수 및 배치기준을 마련하여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지역의 상급종합병원 부재로 인한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취약지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급종합병원의 간호ᆞ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 상한을 제한하고 있어 전체 병상 대비 간호ᆞ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비율이 수요 대비 낮으므로, 상급종합병원은 전체 병상에서 간호ᆞ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