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332공포개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5-03-25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550상임위 심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기후변화감시예측법'에 따라 수집된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와 조사·연구 결과의 활용을 의무화하고, 정부 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강화하여 국가 기후위기 관리 역량을 제고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소희의원 등 15인2026-03-17
2213244공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법률의 목적에 환경권 보장을 추가하고, 국가 및 지방의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며, 온실가스 감축계획의 절차 강화와 기후변화 영향 예측, 기후위기 적응 인프라 구축 등을 명확히 하여 정책 기반을 강화하고, 기후대응기금의 평가와 국회 및 지방의회의 기본계획에 대한 견제 기능을 제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기후위기 특별위원장2025-09-24
2209876본회의 심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분야별 기후변화 예측 영향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이를 정책에 활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소희의원 등 18인2025-04-1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550상임위 심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기후변화감시예측법'에 따라 수집된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와 조사·연구 결과의 활용을 의무화하고, 정부 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강화하여 국가 기후위기 관리 역량을 제고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소희의원 등 15인2026-03-17
2211309상임위 심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소관을 환경부에서 신설되는 기후에너지부로 이관하여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전환 정책 실행력을 제고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의원 등 10인2025-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