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AI가 나를 떨어뜨렸다”…‘AI 채용 ’ 고지 없었는데
인공지능 (AI)이 입사지원서를 평가하고 면접 점수까지 매기는 시대가 이미 현실이 됐지만 구직자는 자신이... 현행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채용절차 법)’에는 AI나 알고리즘을 활용한 채용 을 직접 규율하는...
"AI 노동시장 강타, 노사의 사회적 책임 막중"
▲ 연윤정 기자 인공지능 (AI) 기술혁신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채용절차 법) 정비를 미루지 말고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고용...
학력제한 폐지한 SK하이닉스…지원서엔 여전히 '출신 대학 기재란'
1000여 명의 인공지능 (AI)·소프트웨어·데이터 전문가를 선발할 때 학사 학력이 없어도 역량을 입증하면 채용 ...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지난해 9월 발의한 '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광고 시 임금 구성 항목과 산정 기준을 공개하도록 하여 구직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공정한 임금 설정을 유도하는 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구인자가 채용 단계별 심사 결과를 구직자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고지의무 위반 등을 시정명령이 가능한 경우로 추가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과정에서 일자리의 근로조건 공개를 의무화하여 구직자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채용절차상 공정성을 향상시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기술의 편향성 문제를 해결하고 채용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이 채용 과정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때 특정 요소에 대한 편향성 검증과 피채용인에게 사전 고지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공고 시 임금을 포함한 주요 근로조건을 사전 명시하고, 채용 전형별 세부 일정 및 평가기준을 고지하여 채용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