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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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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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충북 시민단체 "주민 자치 회 조례, 주민 주도 제·개정 시급"
2013년 ' 지방 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은 주민 자치 회를 두도록 하면서도 설치 시기와 구성, 재정 등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관련 법안이 제정되지 못하면서 그간 주민 자치 회는 행안부가...
3년 시범 끝낸 주민 자치 회, 이제는 '현장 안착'이 과제다
조례 제명에서 '시범실시'를 삭제하고 설치 근거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서 지방자치법 제17조의2로 전환함으로써, 주민 자치 회가 더 이상 실험적 기구가 아닌 지방자치 시스템의 정규...
지방자치법 개정, 주민 자치 혁신의 기회로 / 이용연
2013년 이명박정부에서 지방행정체제개편 을 위해 만든 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에는 읍면동에 주민 자치 회의 시범 설치를 처음 규정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2013년부터 전국 31개 읍면동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규정하여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주민참여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자치회 간 협의체 구성ᆞ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를 규정하여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주민참여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여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자치 기능을 확대하고 구성을 구체화하려는 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자치회 간 협의체 구성ᆞ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