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00324본회의 심의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6-1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562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하위 법령인 행정규칙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이해식의원 등 10인2026-02-04
2207475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의원 1인당 1인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광역의원의 의정활동 역량 강화 및 정책지원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민형배의원 등 10인2025-01-13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