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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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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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생활 법률 ]존엄사, 연명의료결정 , 연명 치료중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amdo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919129_623665_942.jpg&w=3840&q=75)
[생활 법률 ]존엄사, 연명의료결정 , 연명 치료중단
그러나 장기 이식 을 위한 경우에는 뇌사상태에 빠졌더라도 심장이 뛰고 있더라도 전문가의 뇌사판정을 거쳐... 4일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이 제정·시행되었습니다....
임종 판단 전문의, ' 장기 적출· 이식 수술 금지' 추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안,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달 장기 기증...
뇌사 장기 기증 10년 만에 최저…‘DCD’ 법제화까지 윤리·입법 과제 산...
중단 결정 환자 를 대상으로 심정지 후 장기 기증을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지만, 국회 입법 등 ... 위해 장기 이식 법과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기증이 뇌사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식대기자에 비하여 뇌사기증자의 수가 극히 적어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연명의료중단을 결정한 자의 장기기증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뇌사판정대상자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매매의 우려가 적은 각막의 이식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CD)' 제도 도입을 위한 것으로, 연명의료중단을 결정한 자의 장기기증 및 적출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고, 장기기증 등록 및 관리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구득기관과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전문 의료인이 뇌사추정자 등의 의무기록을 열람하고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장기 및 인체조직의 성공적 기증과 이식을 뒷받침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