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우크라이나 EU 가입 추진 동향과 산업별 규제 변화
이에 따라 EU 가입은 특정 정부의 정책을 넘어 국가적 합의이자 장기 적인 국가 발전 전략으로... 건설자재 우크라이나는 2020년 제정한 「건설자재의 시장 제공에 관한 법률 」(№850-IX)을 통해 EU 건설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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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안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함께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번 본회의 의결로 의약품 안전관리와 간호 인력 배치 기준, 마약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명의료중단 결정의 이행 대상자도 장기기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도 장기기증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명의료중단 결정의 이행 대상이 되는 사람의 장기기증과 관련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 가족도 장기기증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장기기증을 위해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을 연기하는 경우 담당의사가 장기구득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기증이 뇌사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식대기자에 비하여 뇌사기증자의 수가 극히 적어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 제도 도입 이후 장기기증자가 될 수 있는 임종과정에 있는 자 중 연명의료중단을 결정한 자의 장기기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규정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연명의료중단을 결정한 자의 장기기증 및 적출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장기기증을 원하는 경우, 연명의료 중단 결정 전에 장기기증 등록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명의료중단 결정의 이행 대상이 되는 사람의 장기기증 의사표시 절차와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장기기증 대상자의 사망시각과 담당의사 및 전문의의 수술 참여 금지를 명시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