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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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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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글로벌 온체인 금융 빅뱅②] '밥그릇 싸움'과 '지분 옥죄기'…본말 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oodkyung.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291655_264865_4426_v150.jpg&w=3840&q=75)
[글로벌 온체인 금융 빅뱅②] '밥그릇 싸움'과 '지분 옥죄기'…본말 전...
등에 관한 법률 '에서 멈춰 있다. 이 법은 이용자 예치금과 가상자산의 분리 보관, 불공정거래 금지, 이상거래 감시,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등을 규정했다. 거래소 해킹과 시세조종, 고객 자산 유용 등 시장에서 반복됐던...
대한심부전학회 "심부전, 국가관리 질환ㆍ전문질환군 포함해야"
관리에 관한 법률 (심뇌법)' 개정안의 후속 시행령 제정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 법 개정 취지에 맞춰... 제때 이식 이 이뤄지면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며 "순환정지 후 장기 기증(DCD) 제도가 안착하기 전까지는 현행 뇌사...
美는 40여년전 ‘DCD법’ 도입했는데…韓 수년째 국회 표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과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말 ‘제1차 장기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을 통해 DCD 등 기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명의료중단 결정의 이행 대상자도 장기기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도 장기기증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명의료중단 결정의 이행 대상이 되는 사람의 장기기증과 관련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 가족도 장기기증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장기기증을 위해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을 연기하는 경우 담당의사가 장기구득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기증이 뇌사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식대기자에 비하여 뇌사기증자의 수가 극히 적어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 제도 도입 이후 장기기증자가 될 수 있는 임종과정에 있는 자 중 연명의료중단을 결정한 자의 장기기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규정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연명의료중단을 결정한 자의 장기기증 및 적출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장기기증을 원하는 경우, 연명의료 중단 결정 전에 장기기증 등록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명의료중단 결정의 이행 대상이 되는 사람의 장기기증 의사표시 절차와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장기기증 대상자의 사망시각과 담당의사 및 전문의의 수술 참여 금지를 명시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