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배준영 “세제 정상화 아닌 징벌적 과세, 결국 비용은 사회적 약자가 부...
“정부는 모든 임대인 이 세금 부담을 스스로 안고 가는 ‘ 착한 사마리아인’일 것이라 착각하고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상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K-Chips) 법 ’을 통해 반도체 투자를 지원했던 것이 지금의 반도체...
![[새해 달라지는 것들] 부동산·세제 대개편… 감시 강화·투기 차단 초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oongboo.com%252Fnews%252Fphoto%252F202601%252F363713316_2477575_4536.jpg&w=3840&q=75)
[새해 달라지는 것들] 부동산·세제 대개편… 감시 강화·투기 차단 초점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도 2028년까지 3년 더 연장된다. 해당 제도는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 에게 임대료... 한편,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은 거주자와 배우자로 구성된 1세대가 일정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 또는...
상생을 위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임대인 세액공제 가 임대인 의 임대료 인하를 유도해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소상공인들이 이러한 도움을 받아 위기를 극복한다면 그 지역 상권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이다. [참고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 임대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특례와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일몰기한을 삭제하고, 공제율을 10%p 상향하여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근로자와 기업 간의 상생협력과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현행법상 일몰 예정인 소득공제 및 법인세 등 감면사항 중 일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인 임차인에게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일몰기한을 삭제하여 민간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를 촉진하고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법안